| 글쓴이 |
미주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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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 |
작성일자 |
2002년01월15일 12시18분05초 From 211.104.155.232 |
| 제 목 |
한나라당, 사형제도 폐지안 막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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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스를 보니 국회의원 150여명이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
법안통과를 노리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이를 막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해서 현재 상황의 한국사회는 사형제도가
존속해야지 폐지가 될 경우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흉악범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회상정을 막아야한다.
이번 민주당 주도 폐지안은 김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며, 우리가 누차 반복 주장했듯 사형제도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것.
선진국이며 청교도 정신으로 이룩한 미합중국도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과 같은 범죄다발 지역에서 겁도없이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
특히 이같은 추진배경은 노벨상을 받은 김 대통령의 개인적
치적을 위한 수단이므로, 한나라당은 이를 심사숙고하여 막아야할
것이다. 두말 할 것 없이 사회 경제가 불안하고 점점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불확실한 한국사회에서 사회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수단마저 포기한다는 것은 몰상식한 짓이다.
국가 형벌권이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할 정도의 흉악범죄를
방치하거나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곧 국가사회안전 의무를 기피하는....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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